중환자실 발목잡는 '비현실 수가' 개선

심평원, "적정수가 개발해 차등 적용"…"전문간호사등 인력 중점 고
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법에 규정된 중환자실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환자실 적정사용 기준 개발에 대
한 연구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중환자실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
준을 마련, 등급에 따라 각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차등수가 적용에 활용
할 방침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유형별 적정사용기준'에 대한 연구용
역을 지난 9월부터 진행, 학회 및 병협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
지 차등수가 적용에 필요한 중환자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세부적이지 못한 중환자실 기준으로 인해 병
원별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체 병
원들에 대한 동일수가 적용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적정사용기준 개발은 각 병원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중환자실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에 대한 등급화가 이뤄질 것"이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
황에서 기준 마련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중환자실로 보
기 어려운 시설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중환자실 적정 기준을 마련할 때 전담간호사 당 환
자병상수 등 인력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 7월 밝힌 집중치료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당 환자 병상수는 평균 1:1.39로 동남 아시
아 국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413개 병원 중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
우 26.4%는 전담 간호사조차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병원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중환자실 기준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보다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
가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최소한의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마련돼야 적정 수가보
상 수준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 의학회에서도 기준을 근거
로 한 수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
다.

이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의료기관도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운영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