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 근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바로가기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