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구의회 곽종배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가게의 매상을 올리고, 자신이 관여하는 민간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음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 그러나 곽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어떤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는 연수구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기대했으나 이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곽종배 의원의 탈법・편법 지위남용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는 200명 이상 연수구민의 연서로 청구하게 된다.
주민감사청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곽종배 의원은 구의원이 구청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 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본인가게의 매상을 올린 바 있다. 또한 자신이 구청 행사의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선정된 업체로부터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익추구행위를 벌였다. 이와 같은 지위를 남용한 사익추구가 불・탈법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면밀히 감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인천연대는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해 지방자치를 올곧게 세워나갈 것이다.
인천연대는 8월 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며, 앞으로 3개월간 연수구청 현관 및 연수구 전역에서 곽종배 의원의 지위남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를 받을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송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