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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내고장 인천에는이런공무원도있다.

  • 작성자
    이만재
    작성일
    2006년 10월 18일
    조회수
    1371
  • 첨부파일
필자는 한 시민으로 작은 자율환경봉사자로서
연수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1994. 9. 10.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이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공공용]부지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외 7 필지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에따라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을 7년간 대행해온 실질적인 관리인으로...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생태자연과 제반시설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10여년간 보호 관리하며 지켜온 환경지킴이로서...

숙명적으로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153,414평]은
법과 원칙에따라 인천 시민의 공공자산으로 귀속[채납] 되어야 함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1982년 당시 적용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 기본계획과 매립목적으로 부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지적법, 등등에 따른 여러 행정 또는 관리청에 당시의 자료정보를 공개청구 해야만 했다.

하기에 법률에의한 정보공개청구행위로 여러관청 여러부서 여러직급 여러공무원들과 
인터넷교신,통화, 또는 직접면담으로 그 공무집행의 능력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 살아오면서 공무원들의 의식과 그 공무집행 능력에대하여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온 시민중 하나였다.

물론 지금도 권위주의적인 나태함과 책임의식 결여등에서
좀더 성실하고 치밀하게 말끔히 공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상의 공무원들을 가끔 접하게 된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분과 하고 있는일이 무엇이냐를 묻고 
그런정보를 청구하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수없어 업무가 마비된다" 하거나

직접들어와서 찾아보고 없으면 말지 하는식으로
인터넷등으로 공개되는것을 꺼리며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앞에다 먼저 수식하고는 "이런 정보공개청구는 않했으면 좋겠다"는등...
되도록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곡해하려고 노력하는듯한 언어의 표현들......

한 시민,국민의 알 권리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정보를 갈망하는 본 지킴이로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본 지킴이는 인천광역시 한 공무원의 그 공무집행능력으로
지금까지 수 십년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의식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본 지킴이의 환경탓도 있겠지만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충격도 대단한 충격이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자리잡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내고장 인천에 이런 능력의 공무원도 있다고 보내온 그의 흔적을 꺼내 보이며
자랑하기가 즐겁기만 하였다. 
  
본 지킴이는 이 공무원으로 부터 2회에걸쳐 공개청구한 자료를 받았으며
2~3차례의 전화통화를 가졌다.

첫번은 2006.9.12.
1989.6.30.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유수면매립자 [주]한독이 신청한
인천직할시 남구[현 연수구]동춘동 지선 공유수면매립공사(A,B,C지구 1,346,556㎡) 
준공인가서와 실시계획인가서이다.  

이미 전화통화로,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된 문서의 종이상태가 깨끗하지못한 상태에서 촬영한것을 
다시 출력한 관계로, 일부 내용파악이 어려울것이며...
연차별 실시계획인가가 여러차례에 걸쳐 이행되었기 그중 합당하다한 일부를 보내니
이해하여 주시고 좀더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원본을 열람할것을
성실하게 자세히 기록한 안내문안과 함께 9쪽의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때만 해도 이 공무원의 의식과 마음으로 나타낸 그 공무집행능력에
참 "성실하다"하는 인상이 짙게 배어있음을 느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이 전화와 문서로 설명한대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곤란할정도로 글자체가 희미하였다.

하기에 이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기위해 관련자료를 2006.9.23.
다시 공개 청구하게 되었다.

추석의 긴 연휴가 끝나고 법률로 정한 기일내 2006.10.10. 오후 4시경,
입구에서도 이백여메타 비포장을 울렁이며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온
낮익은 우편 배달부로부터 누런빛 두툼한 대봉투 하나를 받았다.

보내는 사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시청앞길25
인천광역시장

우편번호 405-750이 표기된 란을 15개의 파아란 빗살무늬가 윗변 반과
좌변 반에 씌워진 공용으로만 사용하는 누런빛 정부봉투 4호였다.  
           
우선 두둠한 두께와 걸맞는 무게를 가슴에 안아보니
마음속마저 뿌듯 했다.

참 소중한 자료다.

2006.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고
가설물들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자재 합판을 재활용하여 
겨울나기 바람막이로 둘러친 임시막사로 들어와    
역시 재활용하는 새 파아란 빛 정 사각 탁자위에 놓고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두툼한 봉투를 잠시 살폈다.

그리고 기도 했다.

주여...!
이 자료를 보내신 님의 손길에 축복하옵시고
이 자료가 진실을 나타내심에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살짝붙인 덮개를 떼고 오른 손으로 안에 있는 두툼한 자료를 잡고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순간...!
왼손의 봉투를 떨어뜨리고 두 손끝으로 자료의 아래 양각을 잡고는
두눈으로 머릿속 가득 채워진 겉표지를 보면서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다.
 
A4용지에 자연적인 색채의 조화와 도형의 배치, 
2006년은 "아시안게임 유치의 해" 머릿글로 부터
"인천광역시장"으로 마감된 짜임새있는 검은색 글자 크기와 문장의 배열과 내용
그리고...
왼쪽 상단 윗면의 가장자리에 물려있는 빨간색 철편클립의 손잡이는
광택나는 1mm 스테인철사 두 선인데, 펼쳐내려 둥근 그 끝부분은
바로아래, 새 파아란 빛 동그란 작은 소용돌이에 연녹색 두잎의 
인천광역시 로고를 가리키고,
그 로고 오른쪽 중앙으로 큰 머릿글 "인 천 광 역 시"라 있고 여백건너
영문으로
Incheon Metropolitan City라 삼단으로 쌓여있으며
전체 본문 아래 한 중앙에는 29mm 정사각형의 새 빠알간 빛
"인천광역시장의인" 이 찍혀 있었다.      
       
그 하단 오른쪽에는 10여cm 수직으로
총 37쪽 6종의 자료명을 수기한 견출지가 맨위는 노란색, 그 아래는
초록색 견출지들이 가지런히 위로부터 
인가신청서,면허2,면허1,면허신청3,면허신청2,면허신청1,이라
달필로 표기 되어 있었다.

필자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 꼼꼼하고 세심하며 성실한 공무집행의 능력에
한 동안 감동 도취되어 있었다. 
 
잠시 후 필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어이- 이 소장... 이리좀 와봐...
이 공무원이 보낸 이 공무집행의 흔적을 좀 보라구"
"굉장한걸..."
하고 동료 지킴이를 불렀다.        

이 소장도 하던일을 멈추고 와서
이 깔끔하고 성실함이 배어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는
"야 거 대단한 친구로군..."하고 감탄을 금치못했다.

이후 필자는 찾아오는 후원자,생활체육인들 또, 만나게된 시민들에게는
꼭 대화말미에 이 공무원의 성실하고 꼼꼼한 공무집행의 능력을
자료 함께 내보이며 은근히 자랑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 잠시 본 자료 표지의 안내문을 인용해 본다.

수신자 태동규 귀하
(경유)
제  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시
------------------------------------------------------------------------------
1. 귀하께서 2006. 9. 23일 우리시에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확인결과
항만공항지원과-4483(2006. 9. 12)호로 기 회시한 바와 같이
문서의 일체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어 원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붙임의 내용은 보존매체로써 
각 절차별 협의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을 발췌해 보내드립니다.

2. 따라서 각 지구별로 사업이 시행됨은 물론 각 지구별,단계별 
절차를 이행한 시기 등이 서로 달라서 정확한 내용파악이 불가능 하기에 
최대한 근접하는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감안,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의 원본 생산기관인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당시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국가 기록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내용 확인이나
직접 방문에 의한 열람 등의 방법으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요청내용 중 1,2호의 매립기본계획 관련 사항은 붙임과 같이 
위 매립사업에 대한 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이행된 이후인
1986년 12원 31일 법률 제3901호로 새로이 신설된 조항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 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서류 1부. 끝.

인천광역시장 직인
===================================================================================
이하 

이 성실한 공무집행능력의 공무원들은 기록된 순서대로

* 지방토목주사 김진선,  행정사무관 김완규,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내고장 인천광역시에 있다는 사실에
인천의 한 시민으로 영광이며 자랑으로
내고장 "인천의 미래는 더욱 밝을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게되었다.

필자 본 지킴이는 이런 공무원들의 성실한 공무집행능력에 힘을 얻어
인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의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는 바로 작금 내고장 인천 지역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유원지개발부지[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준공이후 소유권 취득실태와 매립시행자의 대체 또는, 
신설 공공시설 설치실태 정보도 함께 알게되었으며...,

동 공유수면매립지 가운데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공공용]부지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153,414평]위에 
1994. 9. 10.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본 시민휴식공간을
어떤의도로 그 승계인이란 대우자동차판매는 잡종지라며 사유지라 주장하는지?
이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런 공무원들 공무집행능력의 명예와 보람은 법과 원칙에서 잉태된다.
새천년 내나라 이 사회의 공무원들이란 개혁의 대상이아니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되지못한다.

수동적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법과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새천년 우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총체적 개혁의 목표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바로 한 공무원의 성실한 공무집행능력은 곧,
많은 주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내고장 인천광역시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김진선, 김완규, 김달성님의 성실한 공무집행능력에 찬사를 보내며
그 가정에도 건강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나의 흔적은 나의 자존심......!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개발시행자]가 1994. 9. 10.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공공용 도시기반 공간시설 유원지부지 내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조성 성토)행위로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153,414평]은
도시기반 인천시민의 공공시설로서...
준공 10년이 지난 새천년의 이 현실
속히 인천 시민에게 채납 되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752명의 동의 시민 함께 진실을 나타내는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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