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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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진현
- 작성일
- 2006년 2월 11일
- 조회수
-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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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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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의 비용부담이 늘게된다. 이는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개인의 진료내역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온다는 것이다.
3. 건강문제에도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보장 보다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익사업이므로 저소득 고위험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서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