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는 공무원! 충성심에 불타는 공무원!

탄원서 작성을 주도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 직위 해제하라!



1. 인천시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안상수 인천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작성, 검찰에 제출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동기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지난 5일 실·국장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시장의 탄원서를 작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총무과 등이 중심이 되어 하위 공무원까지 서명대상을 확대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10개 구·군에도 업무연락 등을 통해 서명을 권유하고 있다. 인천시는 약 2000여명의 공무원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오늘쯤 탄원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2. 대학총장 및 경제계 인사들이 지난 4일 안상수 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해, 이들은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일부 지역인사들의 이 같은 행태와 인천시 공무원들의 탄원서 서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과 국민들은 안상수 시장의 굴비상자 2억 원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안상수 시장의 말 바꾸기와 거짓말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인천시 공무원들의 탄원서 제출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3.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이다. 또한, 공무원신분에 '위에서 지시해서 마지못해 서명을 했다는 직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비리 시장의 죄를 없게 해 달라고 하는 행태 자체가 고위직 공무원 신분의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왔다고 밖에 없다.


4. 몇몇의 고위직 공무원 충성심의 발로인 것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과 인천시민사회는 할 말이 없다. 쓴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공무원, 이로 인해 불신만 가중시키는 공무원은 마땅히 공무원직을 물러나야 한다. 시민행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안상수시장에 대한 충성심만 불타는 행정부시장, 총무과장과 총무계장 등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탄원서서명을 즉각 중단하라! 이들을 엄중 문책하고 직위 해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분노를 모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도한 사람들의 공무원신분 해제 투쟁을 펼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