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8일 영종동민회관에서 제2연륙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당시 사회. 경제 환경에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교량안전문제와 통행료문제중 안전문제가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문제중 쟁점이 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요약하여 그 대안을 정리해 보았다. 관련하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의 제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량이 신속하게 건설되어 세계 속의 인천지역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길 바란다.

문제의 방치는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우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9.11 항공기 건물충돌테러에서 목격하였다. 우리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관심 가질 사람이 전국이나 전 세계를 막론하고 별로 없다.

그러나 제2연륙교는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항공기 공중충돌위험의 비행장애물이다. 최선의 안전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은 너무나 졸속이다.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외에는 국민들과 공론화 하여 의견을 받거나 논의되고 검증된 바가 없다. 그것이 현재의 공사착공 중단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더 이상 대내. 외 신인도를 땅에 떨어 뜨려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대안을 찾으라"고 정부에 권면한다.
코다사나 아멕사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에 임하라. 공사착공만이 사업이 아니다.
첫째가 안전성의 확보요, 둘째가 공익성과 사업성의 확보다
이것 없이 한 시작은 고난의 시작이다.

[제2연륙교 문제의 쟁점과 대안 ]

1. 교량안전문제
1) 선박충돌과 교량안전문제
-쟁점:주경간 폭 700미터가 선박충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O대안: 주경간폭의 적정선 확인 및 확장과 안전교량형식 추진
O 항만관련 주장의 1000미터와 2000년 대안중 1250미터 현수교등 재검토

2) 항공기충돌과 교량안전문제
-쟁점: 교량 주탑의 높이(211.5~292미터)는 항공기 공중충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O 대안: 각 활주로(1, 2, 5활주로)별 항공기 공중충돌 안전성 재검토
O 진입표면주변 안전공역의 확보(기본표면에서의 수평, 원추표면 개념 진입표면에 적용)
O 항공기 진입표면에서 최대 이격가능한 북측 안전권역으로 교량노선이동

2. 통행료의 적정여부 문제
-쟁점1: 왜 영종도에 가는 길은 꼭 돈을 내야만 되는가? (민간사업대상 여부)
O대안: 국가재정사업으로 시행 내지는 민간사업방식의 개선
O 경제특구 영종허브지역 산업화촉진 도로로의 기능을 부여
O 최소한 3개의 영종지역 연결 교량에 대하여는 "전 국민무료통행" 원칙 부여

-쟁점2: 통행료는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가? (민간사업 대상일 경우 통행료의 적정여부)
O 교통영향평가없는 교통량과 30년 간 예상수입의 허구성 개선
O 통행료의 적정 선과 예상수입관계는 불가분 관계로 관련 절차이행 실질적 적법화 유지
O 영종과 인천의 양 교차로 간 교량길이는 12.3킬로미터로 언론 보도된 5000원의 통행료는 과다한 폭리로 문제발생 재현 예정됨-대책 요구됨

3. 진출입 구간의 편리성 문제
O 영종과 인천의 진출입구와 연결노선의 적정화
O 동일 도로건설비용으로 영종지역 육상도로 동시개설 및 지역발전기능도로로 겸용
O 제2경인고속도로와 접속 위한 신설노선의 개설도로활용으로 공기와 공사비 절감

4. 편리성, 안전성, 효율성의 문제
-쟁점1:건설비용. 기간. 안전관리
O 공중항로 위험의 최소화 노선 재검토 선택
O 해상구간의 최소화 방법과 노선 재검토 선택
O 형하고의 효율성 재검토(선박통과높이 74미터의 적정문제)

-쟁점2:관리운영 .건설비용조달, 국민이용촉진
O 통행비용의 무료화 내지는 적정 최소화
O 통행료 개념의 유류소비관련세금 조항부여로 일반도로이용 간접세화
O 불가피한 지역도로인 영종연결교량등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비용 정부지원의무 확대

[결론]

1. 현재의 계획노선은 항공기 충돌의 위험지역으로 신속한 전면재검토와 북측노선으로 이동

2. 선박안전 위한 주경간폭의 1000미터 이상 확장 신속결정과 현수교로의 교량형식 변경

3. 북경올림픽에 연연한 조급성의 탈피와 공기와 건설비 축소, 안전확보 가능한 노선선택
-해상노선의 최소화 노선으로 2000년 대안중 북측의 2대안과 3대안 집중검토 선정
-2000년 4개 대안에 대한 장단점 재검토와 현 위험 최소화노선 결정

4. 통행료문제와 관련한 민간투자법의 개폭개선과 민간사업. 국가공동 참여방식 채택
-민간사업의 한계성과 민간사업법의 모순성을 국가참여로 보완하되 민간기능 존중

*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www.aptown.com)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현안토론마당"에서 "제2연"(륙교, 육교)으로 검색하면 관련 상세한 진행을 알 수가 있다.

<김동준 ibada21@korea.com >

*김동준 기자는 경제자유구역 영종.용유지역에서 지역문제의 제도개선의 활동가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