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400여 시민사회단체 성명서]경인민방 사업자는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경인민방 사업자는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는 시청자 주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5․31 지방선거를 통해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선정이 표류하고 있다. 경인 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 1년여 동안 새방송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매진해왔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유찰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이러한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방송위원회가 임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믿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믿음을 저버리는 불길하고 음험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다.
현 상황은 지난 1월 사업자 유찰 전후의 과정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은 1월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여당 문광위 의원실을 중심으로 유찰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가 유찰 시도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결국 유찰을 감행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노성대 위원장은 국회 문광위에서 임기 내 선정이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 여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임기 내 선정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임기 내 선정 무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유찰과 사업자 선정 지연의 전 과정에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힘이 도사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역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담보로 정파적 이해를 흥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그러나 말이 독립기구이지 방송위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결국 정파적 이해의 대리인들에 불과하다. 1년여의 기나 긴 기간동안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정파적 이해간의 충돌을 조절하지 못한 때문이다.
경인 지역 민영방송 선정과정에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여권의 특정 정치인이 A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청와대가 B컨소시엄을 사전 내락했다” 등등의 괴이한 소문이 떠돌았다. 이러한 소문의 근저에는 참여정부에서조차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정파적 이해로 나눠 먹기식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경인지역 사업자 선정 유찰’은 이러한 정치권 힘겨루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의 결론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정치권을 향해 엄숙히 경고한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다. 지역 방송의 주인은 지역민이다.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이해와 바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새 방송을 정치 놀음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 다 음 -

1.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는 2기 방송위원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
2. 정치권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간섭행위를 중단하라.
3.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내야 한다.
4. 만약 2기 방송위원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5. 시민사회 단체는 2기 내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송위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은 5월 지방선거에서 경인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경인지역 시청자는 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7. 시민사회 단체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특정 정파의 발언과 행태를 취합, 백서로 만들 것이며 1,300만 지역 시청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경인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성과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풀뿌리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언론이 건강해야 정치가 건강하고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정치권이 경인지역에서 움트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새싹을 짓밟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민초들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임을 밝힌다. <끝>

2006년 2월 17일
경기 ․ 인천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
가톨릭청년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부평시민모임,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생명평화기독연대, 시민문화센터, 인권마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경실련, 인천교육문화센타 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 민주동문회, 인천대 총동문회, 인천지역 정보화사업단,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전문대 민주동문회,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시민연대환경교통대책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인하대 민주동문회, 주민자치를여는 인천희망2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부평 노동사목, 청솔의 집, 6.15공동선언실천 통일아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경실련/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경기민예총/경기YMCA/경기시민사회포런/경기민중연대/민주노총경기도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경기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인천경기기자협회/(사)경기벤처기업협회/수원경실련/안산경실련/안양,의왕경실련/군포경실련/광명경실련/부천경실련/김포경실련/이천,여주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천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이천,여주환경운동연합/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여주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준)/군포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김포여성민우회/안산여성민우회/부천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의 전화/시흥여성의 전화/안양여성의 전화/광명여성의 전화/성남여성의 전화/부천여성의 전화/수원여성회/안양여성회/햇순여성상담센터/새움터/의정부여성회/김포여성의전화/수원YWCA/평택YWCA/안산YWCA/안양YWCA/광명YWCA/성남YWCA/하남YWCA/의정부YWCA/남양주YWCA/고양YWCA/파주YWCA/부천YWCA/수원가정법률상담소/생명사랑(과천)/부천가정법률상담소/두레방(의정부)/안양시민대학/씨알여성회/수원YMCA/용인YMCA/평택YMCA/안산YMCA/시흥YMCA/안양YMCA/군포YMCA/군포YMCA/광명YMCA/성남YMCA/이천YMCA/의정부YMCA/구리YMCA/남양주YMCA/고양YMCA/부천YMCA/화성YMCA/하남YMCA/파주YMCA/수원환경운동센터/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오산시민연대/평택생태보존모임/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시화호생명지킴이/군포환경자치시민회/분당환경시민의 모임/수원민예총/용인민예총/안산민예총/시흥민예총/안양군포의왕민예총/과천민예총/성남민예총/여주민예총/의정부민예총/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평택시농민회/안성시농민회/여주시농민회/이천시농민회/연천군농민회/김포시농민회/포천군농민회/화성시농민회(준)/수원청년회/안산늘푸른청년회/안성사랑청년회/안양일하는청년들/평택일하는사람들의 벗 청년21/성남청년회/터사랑청년회/분당청년회/용인청년회/하남청년회/이천청년회/부천청년회/의정부청년회/수원민중연대(준)/용인민중연대(준)/평택민중연대(준)/성남민중연대/하남민중연대/다산인권센터/수원불교연합회/수원목회자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수원교구본부/영통포럼/용인환경정의/수지시민연대/오산자치시민연대/오산노동자문화센터/오산문화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화성문화재단/매향리국제폭격장폐쇄주민대책위/자치분권평택연대/평택녹색소비자연대/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경기안성포럼/안산의제21/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안산녹색소비자연대/의왕시민연대/의왕시민모임/광명시민시문/성남시민모임/성남공원납골당반대대책위원회/이천시민중계/여주여강로타리클럽/의정부시빙상경기연맹/동두천시민연대/포천시민사랑연대/구리남양주시민모임/김포시민포럼/평화와통일을여는여성모임/생활도자기협의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인천지역 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
(상임대표: 서명섭, 김소림, 신맹순, 김상규, 김선일, 강명희 / 집행위원장: 박창화 / 사무총장: 이충면)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불교시민운동연합/ 인천원불교/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천시민자원봉사회/ 고향을생각하는모임 인천지부/ 연수구녹색어머니회/ 인천연구소/ 대한정신가족보건가족협회/ 대한간호사협회 인천시지부/ 인천여성CEO협의회/ 대한미용사회 인천지부/ 인천불교여성연합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환경시민연대/ 대한어머니회 인천지부/ 통일민주협의회/ 인천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 한마음사회복지협회/ 인천땅이름연구회/ 대한주부클럽 인천지부/ 인천학원연합회/ 인천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약사회여약사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 인천향토사학회/ 새마을부녀회 인천지부/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인천친생활국민운동본부/ 인천시여성자조회/ 브르나청소년회관/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인천광역시협회/ 인천시 여성운전자회/ 연수발전협의회/ 인천청년포럼/ 연수화물터미널건설반대 추진위원회/ 인천시 직장여성회/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천교통통신회/ 인천시 생활개선회/ 인천교육신문사/ 인천산업재해인협회/ 인천학원공제연합회/ 한국부인회 인천지부/ 친환경국민운동본부 남구지회/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부녀회/ 인천사회복지포럼/ 동아시아포럼/ 전국주부교실 인천지부/ 인천불교환경운동연합/ 인천한국장애인부모회/ 인하대학교 시민대학 미륭회/ 인천불교청소년연합회/ 인천한국교통장애인협회/ 친환경국민운동본부 강화지부/ 서해문화/ 청소년인권정책개발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인천시 자원봉사관리사협회/ 인천장애인기업협회/ 친환경국민운동본부 남구지회/ 브르나청소년 쉼터/ 인천녹색어머니회/ 인천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AVA봉사단/ 인천사랑나눔봉사회/ 한국꽃문화 예술협회/ 한국자원봉사아카데미 인천교육원/ 곰두리봉사회/ 인천장애인체육회/ 국제키와니스 한국지부 새인천클럽/ 인천엔젤스봉사단/

- 경기 북부지역 시민단체 -
의정부, 양주, 동두천 환경운동연합, 학교운영 위원회 협의회, 전교조 의정부 지회, 무지개 마을, 세움 공동체, 의정부 YWCA, 의정부 여성회, 의정부 교육연대, 참교육 학부모회 의정부 지회, 두루 생활 협동조합, 민노총 경기 북부지구 협의회, 한탄강 네트워크, 경기북부 미군기지 해결 범시민 대책위, 동두천 시민연대, 가재울 풍물패

- 고양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 -
고양 시민회, 고양 여성 민우회, (사단 법인)한국 어린이 식물 연구회,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 전교조 고양 중등지회,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고양지부, (사단법인)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 연대 고양지부, 고양 청년회, 한살림 고양 생활 협동조합, 고양 두레 생활 협동조합, 고양 환경운동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