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정작 국민을 위한다면

  • 작성자
    채홍칠
    작성일
    2006년 3월 28일
    조회수
    1358
  • 첨부파일
요즘 언론에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관련 이해 당사자간에 공방이 대단하다. 물론 해당 목소리를 내는 분야마다
나름대로의 주관은 충분히 인정한다.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 여기 저기에서 먹고살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가의 정책이란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진정 국민을 잘먹고 잘살게 함이 아니던가?" 200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대비 189%의 혜택을 주었으며, 사보험인 생명보험사는 부담대비 61%의 혜택을 주었다 한다. 사업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1%인 반면 생명보험사는 11.3%라 한다.

이런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당장 먹고살기도 벅찬 서민의 부담으로 돈 많은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부풀려 주려 한단 말인가? 정작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 도입으로 민간보험사와 영리법인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서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