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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1지구 공영개발을 통해서만 지역주민이 살 수 있다

  • 작성자
    송광현
    작성일
    2006년 12월 3일
    조회수
    1120
  • 첨부파일

동춘1지구의 개발방식이 민영개발로 이루어짐에 즈음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의 채택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의 공영개발 방식은 국가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개발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며
그 이익을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등등 복지 시설에 재 투자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생활환경권을 보호함이 근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개발 방식은 민간기업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설립되어
오로지 그 이익에 의하여 존립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동춘1지구의 민영개발에 대한 문제점


1. 연수구청과 인천시청은 송도신도시와 송도 인근(동춘1지구 포함) 지역의
   개발극대화라는 명목으로 각계의 인사들을 모아 송도의 비젼을 홍보하는 등
   세계 유수의 기업, 대학켐퍼스,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전국의 부동산 투기꾼들을 불러들여 송도 인근(동춘1지구 포함)의
   도시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다


2. 이렇게하여 인천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대에 부흥하듯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의도한 바 대로 도시개발의 주체로서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 보급 및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의 공사를
   민영개발로 승인하여 일부 토지 지주나 건설업자의 사리사욕만 채워주고 있다
  

3. 행정자치구의 도시개발공사,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정부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다른 일반사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은
   연수구청이나 인천시청 또는 그 이상 고위층의 특정 이익단체나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4. 또한 송도신도시 인근 도시개발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몇년사이 폭등하게

   된 것은 국가의 국책사업인 송도국제경제자유구역의 구상 때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인천시 연수구 구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 개발의 이익이 일부 소수의 토지지주나

   특정 민간 건설업체에게만 집중되고
   개발지역의 건물 가옥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한고 한다
   이러한 개발방식을 승인한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국민의 평등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5. 동춘1지구가 비록 개발 규모가 크지않고 사유지의 면적이 많다 하는 이유로

    동춘1지구를 개별적인 개발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송도국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는 또 하나의 기반시설 지역으로 평가하여
   세계적인 국제도시에 걸맞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계획하고 구축하여
   송도와 그 일대가 홍콩이나 상해와같은 경제국제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춘1지구 도시개발지역을 수용방식인 공영개발 할 것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읽어주신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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