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정책 연구소

주 소 : 충남 천안시 영성동62-10

대표전화 041-622-8530 담당연구원 이양원 010-8735-5292

문서번호 : 환경2007-09-01

시행일자 : 2007. 9. 1.

수 신 : 연수구청장

참 조 : 일상감사담당실과장

제 목 : 하천환경오염과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제안서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소는 수자원환경에 대한 연구로 수자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3. 현재 정부는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지식산업의 성장, 지방분권화 등의 새로운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변화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로 구분되며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고속교통ㆍ정보망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으로 요약됩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발생하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의 침해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에 대한 국민적인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 수자원정책연구소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수자원 환경 분야에서 유역권별 수질ㆍ수량ㆍ생태계 보전과 물 순환의 건전성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을 추진하여 국토생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예방과 치유,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에 대한 특별관리, 지하수관리 강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요하천 및 상수원 수질을 1-2등급으로 개선,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공법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전개, 홍수조절기능 확보를 위해 담수량을 증대,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를 위하여 오염 총량제의 시행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청에서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재해와 수해 예방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재해와 수해예방 및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수해와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의심되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에 치중하는 관계로 재해와 수해가 발생하게 되어 치수 방재와 오염하천 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일례로 수해나 재해로 유실되었거나 유실 위험이 있는 제방의 공사 시 공사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거나 가동보로 개량해야 수해나 재해 시 콘크리트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워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수해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거나 가동보로 개량하지 아니하여 수해 피해를 더욱 유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 이와 같이 재해 및 수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공사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거나 자동보로 개량하여 주지 아니하면 집중 호우 시에 당연히 발생되는 백워터 현상에 의해 제방의 붕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집단소송이나 주민소환제 등의 단체행동으로 대항 할 것이고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시행 청은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해당 지자체와 공사 책임자에게 구상권배상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환경법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7. 하천공사에 사용되는 자연형 식생 블록과 현재 각광받고 있는 고가의 신소재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과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홍수 시 제구실을 못하는 콘크리트 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워터 현상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콘크리트 보의 철거나 가동보로의 개량 없이 시행되는 하천정비 공사나 재해, 수해예방 공사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8. 하천수질오염과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제안하오니 추후에 귀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하천공사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이 본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참고 하시어 재래식 콘크리트 보를 아예 철거하거나 수해피해를 방지해주는 가동보로 개량하시어 홍수시 백워터 현상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9. 본 연구소에서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하천공사에 적용되는 가동보에 관한 장단점과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청에서 시행예정이거나 사업검토중인 하천관련 문제에 관하여 본 연구소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부탁 드립니다.

 

                           2007. 09. 01.

                       수 자 원 정 책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