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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 작성자
    차량민원과
    작성일
    2022년 3월 18일
    조회수
    491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전화번호
    032-749-8807
  • 첨부파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022. 4. 14.부터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기간을 참고하셔서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기존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만원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초과인 경우 31일째부터 3일초과시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 인상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초과인 경우 31일째부터 3일초과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60만원)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 고객참여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자동차 검사정보 조회 검사유효기간 조회

       자동차번호 입력후 검사기간 확인

 

자동차 검사 방법

   ○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전화 문의 후 검사 가능일에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자동차 검사 예약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 032-749-8807

 

유의사항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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