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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실명제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명제 추진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현재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지상 1층 건축물 내에 위치해, 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주민들의 불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매년 단속 때마다 탈법자가 양성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은 물론,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이에 따라,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부설주차장의 인식 개선과 준법 의식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을 예방하고, 주차 기능을 원상 회복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실명제는,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나 부설주차장 부근에, 부설주차장 관리인 및 주차면수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설주차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인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구는 여기에, 내년 법제화 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연계 설치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예산 등의 여건을 감안, 다음달부터 신축 대상 건축물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 설치지역을 선정, 기존 건물에는 구가 직접 제작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 설치된 지역에, 주민들의 호응도 등 설치 효과가 좋을 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 실명제를 통해 부설주차장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건축과 건축팀 ☎ 810-7450]

[사진제공 : 벽면 부착형 부설주차장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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