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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실태조사

  •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0년 6월 7일
    조회수
    1428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가 관내 국유 재산의 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확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관련 법규(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관내 국유재산 122필지, 94035.26㎡에 이른다.


 구는 지난 4월, 필지별 재산 실태, 공부의 일치 여부, 관리권의 경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활용,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부터 필지별로 현지 확인을 통한 정밀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구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필지별 전수 조사를 완료, 누락된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조치를 시행하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부과를 통해 시효중단을 조치하거나 대부계약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재무과 재산관리팀 ☎ 81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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