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예산실명제』의 운영은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낭비요소의 사전제거는 물론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기획하고 운용에 참여한 담당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이력 등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걸맞은 주민감시와 주민통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산실명제』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

  예산실명제 대상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기준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39건(192억)과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31건(14억원), 연구용역 5건(13억원), 축제경비 1건(1억원) 등으로 총 76건(22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담당공무원과 기관·단체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공개와 함께 반기 1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연말에는 예산실명제 자료집을 발간하여 행정업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성실하게 예산을 수립·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선진국가 견학 및 비교시찰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예산실명제 운영을 통해 예산사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오·남용사례를 근절할 수 있다”며 “특히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사용에 대한 주민의 자율통제 및 알권리 충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 810-7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