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 등록원부(갑․을부) 발급 또는 열람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전산정보와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여부
  • 신청인 본인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전산발급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발급 : 1부당 300원
  ․ 열람 : 1회당 1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