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농약 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1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9,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 해당)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4. 시설명세서 1부
  5. 판매관리인 자격증명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