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농약판매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재발급신청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1부
  3.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