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발행위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내지 제20조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부서별협의 → 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설치한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건설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