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부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4 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10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1의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