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 19조
  - 동법 시행령 제2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2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여성아동과, 위생정책과 )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제출 서류에 따른 심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직접 방문) -> 변경사항 확인 -> 결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직접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서식 14]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2호 서식 변경신고 등록 신청서 1부
  2. 신고필증 등록증 원본 1부
  3.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 임원 기재
  4. 별지43호서식 직원명단 원본 1부
  5.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직원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 1부
  7.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준에 해당-임대차계약서 사본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3~8번은 변경된 내용 관련서류만 준비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건축물대장(용도)
  겸업사항 확인
  결격 범죄 이력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위생관리과/
  여성아동과

• 협의사항

  조회의뢰(겸업사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