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 부상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 주관부서

  총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 적정성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인 ⇒ 접수(구청) ⇒ 구청장 ⇒ 결정(결과통보)
  
  (결재 :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0).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 사망(부상)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휴업사실 증명서류 1부.
  (휴업 보상금 신청할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