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소방서,전화국,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

• 처리기간

  6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도시계획사항, 급수시설, 농지전용허가사항 등 관련부서별 확인 및 적법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계법규 저촉여부 확인 → 신청처리 → 통보(사업승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허가증수령시 납부): 면적에 의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0).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변경내용 1부
  3.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소 방 서
  전 화 국
  수도사업소
  청소행정과
  건 설 과
  공원녹지과

• 협의사항

  소방시설허가동의
  통신설비적합여부
  저수조설치적합여부
  정화조설치적합여부
  하수시설적합여부
  조경시설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