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변경사항 신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변경사항 신고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9호의3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