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시설출입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의7서식]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