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 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