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자를 변경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영업자 인적사항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확인-결재-등록증 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없음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발급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