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축산업의 승계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승계 합당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