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축사육업을 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기준 합당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축산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