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변경 합당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