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민원

•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등 다수 )

• 처리기간

  30일 이상

• 행정기관
  심사기준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불허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내부검토→ 사용허가 가부 결정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지적측량비(필요 시)

• 첨부파일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국.공유재산 사용관련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외

• 협의사항

  관련 법령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