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친권상실을 선고하도록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사퇴) 신고서.hwp (0.07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 사퇴) 신고서 1부
  2. 재판에 의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통
  (사퇴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허가 심판 통보)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