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장애인 복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또는 이용정원 변경신고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규칙 제43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사실확인→결재→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