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체육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상호,대표자, 주소, 지도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신고 : 7일,변경신고 :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신규/변경) : 30,000원/10,000원
  ․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종별 부과
  - 면허세: 18,000~54,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세무소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