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소유권의 변경, 소유자 이름, 법인명칭, 주소변경, 구조·장치의 변경 시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 번호판 및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비 : 1,500원
  취득세 : 세무과에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인감날인)

•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