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양식 제22호(실종, 부재선고취소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실종,부재선고 취소 신고서 1부
  2.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