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26조

• 주관부서

  재무회계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외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현장확인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허가처리
  
  (위임전결: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대부(사용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관련 서류 1부
  (필요시)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도시계획과 외

• 협의사항

  · 관계법률 저촉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