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제조행위를 하고자 신설, 증설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건축과 )

• 처리기간

  7일～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상황, 주위환경(공해예측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승인처리(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 허 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18,000원 ～ 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설립완료신고 - 건설을 완료할때로부터 2월이내

•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의한 첨부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 절차

  신 청

• 시기

  설립허가서발급후 건축준공시

• 처리부서

  건 축 과,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건축과

• 협의사항

  환경관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대상 여부,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