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근거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법령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주관부서) → 결재 → 결과통보 (위임전결:과장)
  ※단 다수인(5인이상)의 경우 감사팀 경유, 사본제출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민원서(진정).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진정서1부.
  (6하원칙에 의거 임의작성)
  2.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