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2조, 제81조
  ㆍ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37조, 제62조

• 주관부서

  재무회계과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법규 해당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허가서,고지서,계약서등 작성 → 허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공유재산 사용료 등 분할납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필요시)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