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국제도시)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를 득한 자가 기간만료시 도로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준공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 근거법규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주관부서

  송도시설관리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결과 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첨부파일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