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증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기재사항 등 확인 ⇒ 발급 ⇒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 수수료 : 1통당 400원(이해관계자가 신청시 500원)
  ․ 열람수수료 : 1건당 3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