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

• 근거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 주관부서

  여성아동과 (협조부서 : 동 주민센터 )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발급대상자 확인(연령기준 9세~18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자격기준 확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인터넷)⇒서류검토⇒신고처리(사회보장시스템 입력)⇒제작(한국조폐공사)⇒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청소년증(재)발급 신청서 1부
  2. 사진 1매(반명함판)
  3. 청소년증(훼손, 기재사항 변경 사유로 재발급시)
  4. 대리인 증명서류(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동 주민센터

• 협의사항

  청소년증의 접수, 전산입력,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