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및 변경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격증소지자 1명이상 고용 여부
  ․ 사무실 또는 작업장 보유 여부(면적제한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결재: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신고 : 15,000원
  변경신고 : 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옥외광고업 변경신고중 관할구역내 주소를 변경한때 및 업소명을 변경한 때는 수수료 면제

• 첨부파일

  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 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신규 · 재개업]
  1. 신청서
  2.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제12조에 따라 교육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휴업 · 폐업]
  1. 신청서
  2. 옥외광고업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

  1. 자격증 사본 미제출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기술능력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