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위탁처리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의10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2.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없 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