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연법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재해대처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연법세행령 제9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확인-결재-수리(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1).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➀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
  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➁ 공연장운영자 : 매년 12월31일까지 신고
  ※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➂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
  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
  에 한함)
  ※ 공연종료 후 30일 이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증빙자료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