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시설 입소아동 퇴소 의뢰 및 가정위탁 종결 신청 민원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

• 주관부서

  여성아동과

• 처리기간

  심의후2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심의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신청서외 관련서류 일체
  2.귀가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