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린이집 폐지 · 휴지 및 재개 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 주관부서

  출산보육과

• 처리기간

  폐지·휴지:2개월/재개: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