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증명서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본인 및 동거가족 신분 확인 후 발급
  
  ※ 수급자 증명서 위임발급 시 위임장(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필요)을 제출
  -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발급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2).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본인인 경우: 없음
  2. 본인이 아닌 경우 : 수급자증명서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혹은
  위임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동 주민센터

• 협의사항

  동 주민센터에서도 수급자 확인 후 증명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