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보조기기 급여가 결정된 수급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수급자여부 확인
  청구하는 보장구와 장애등록 내용이 적합여부 확인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장구가 없는지 확인
  기존에 지급받은 보장구가 있는 경우 내구연한 경과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보장구 처방전 및 신청서→보장구적격여부 결정(구청)-서면통보→보장구구입→보장구검수확인서→보장구 급여비 지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의5서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지 첨부하여야 함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보장구 제조 수입 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4. 통장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